법령 항만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454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5532, 2014. 10. 28., 기각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등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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